[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다.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돌리며 민생 및 지방 관련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부총리가 직접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말했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나 여기저기 돈을 꿔야 되는 것을 확장재정이라 말해 안타깝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는 세제 개편이 원인”이라며 “단순한 세수 오차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수 펑크의 핵심 원인이 세제 개편안이라는 의견을 즉각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제 개편안을 놓고 야권에서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세제개편안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것이 초부자 감세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초부자 감세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 경제, 민생 문제는 순수한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난 선진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6조 원 가량”이라며 “올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크게 줄었는데 이는 자산시장과 기업소득의 하락세가 저희들의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췄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했는데 1%포인트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분명히 더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일시차입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은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시차입이 아니라 재정증권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인데 오히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와 모순되는 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정 의원의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아주 단기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현금 흐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법제도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 문제를 놓고는 '니탓 내탓' 공방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나면 2년 동안 60조 원 정도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많았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350조 원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원 늘어난 국가채무 가운데 코로나19가 유발한 국가채무는 90조~95조 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와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도 늘리고 실업급여도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축수산물 할당관세제도를 놓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세율이 불균형할 경우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당관세제도가 물가를 낮추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모임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국내산 수입 소고기 대형마트, 슈퍼마켓 가격 조사를 보면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됐음에도 소비자 가격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할당관세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생산자 중간 지원에 더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로 난 세수 수입 부족이 작년 한 해만 2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수입 의존 물가 대책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농산물 수급 지원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할당관세제도를 겨냥해 “우리 농민들이 원성이 가장 높고 그 불만이 계속 되고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시장 기능에 맡기고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며 “물가 관리 효과가 없고 농민들만 힘들게 만든다면 최악이고 물가관리 효과가 있지만 농민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도 추 부총리는 할당관세제도가 물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바라봤다. 

추 부총리는 “국내 생산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면 빨리 생산 가동을 하면 되는데 대개 그렇지 않은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할당관세는 여실히 물가가 불안할 때 유효한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