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에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서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질타하시는 것은 좋은데 발언 초반부터 저보고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표현 말고는 없느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추 부총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며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에도 난항이 예고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기재부 1일차 국감에서는 경제·재정 분야 질의가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건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경제 회복 추진 방안도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 주력 △경제 활력 회복 △경제 체질 개선 노력 배가 △미래 대비 기반 지속 확충 등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도 않은 삭감은 언어도단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연구개발 예산 증가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이를 해결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옥석을 가려서 옥은 놔두고 돌을 골라내야 한다"며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옥석을 가리겠다는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패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오랜 검사 생활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며 “연구개발을 부패카르텔이라고 지목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늘었다”며 “포인트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연구개발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R&D 예산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R&D 예산 부정사용 적발로 환수된 금액 126억 원 △집행도 하지 못한 R&D 예산 2조5천억 원 △R&D 예산을 엉뚱한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에디슨모터스 100억 원 예산 투입에도 성과 없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R&D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R&D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학기술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도 약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를 굉장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 예산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바라봤다.

그는 “과학기술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오르는데 단 3년 걸렸다”며 “R&D라는 포장 아래 모든 것이 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전적인 곳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민생 정책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빗발쳤다. 특히 세수오차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2021년 61조3천억 원, 2022년에는 52조6천억 원, 2023년 59조1천억 원 등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분기에 기업 실적이 50% 이상 급감했다”며 “정부의 세제 업무 개선 방안에 따르면 8월 예산안 편성 후에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변동 특이사항을 반영해서 재추계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세수 변동 특이사항이 아니면 뭐가 특이사항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 법인세 감세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야의 질타에 “세수추계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당한 오차가 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세수 추계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지금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상저하고’ 발언과 ‘한국보다 성장률 높은 나라 별로 없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관련해 질문을 받으면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상저하고’ 전망을 내세워왔다.

그는 13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고위 경제관료, 대통령실이 경제 낙관론을 펴고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좀 등한시하는 장밋빛 전망 언행을 하면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는 것 모르면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는 장밋빛 미래 전망을 한 적이 없다”며 “국제통화기금에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