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차를 맞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내년 예산안과 재정운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전기료 인상과 방만경영 문제 등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법사위·정무위·과방위‧국토위‧산자위‧기재위‧행안위‧문체위‧환노위‧복지위‧외통위‧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감에선 취임 첫 국감을 치르는 김동철 사장에게 전기료 인상 및 방만경영 문제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전의 역대 최대적자를 놓고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탓’을 하며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추경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이 쟁점으로 여겨진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감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엔 서울 상암 MBC 본사 현장시찰을 한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두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 등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공세를 지적하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의 국감이 진행된다. 9월15일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조작 문제와 최근 전세 사기 사태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인천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국어원·한국관광공사 등,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한강유역환경청 등,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 등,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코스타리카대사관, 국방위원회는 제주도에서 해군7전단, 해병대9연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