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2년 차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실제 걷은 세금이 전망했던 수입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큰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유로 경기침체를 들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세수 결손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향후 정부 예산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논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서 야당의 집중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9월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를 341조4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예상치(400조5천억 원)보다 59조1천억 원이나 낮은 액수다.

세수 오차율도 세수결손 기준으로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가장 높다.

추경호 부총리는 9월2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세수결손 발표에 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홍성국 의원은 기재부가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 넘게 일시 대출을 끌어다 쓴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세수규모가 줄어들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은으로부터 113조6천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1497억 원에 달한다.

홍성국 의원은 9월21일 보도자료에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당좌대출 및 여타 종류의 대출제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었다”라며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재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별렀다.

한병도 의원도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수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지급할 이자액이 4천억 원에 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병도 의원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40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고 이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액이 2455억 원 규모였다. 한은에 갚아야 할 이자액(1497억 원)과 합치면 4천억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의원은 “세수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고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9월19일 국감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펑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감면혜택을 늘린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 동안 기재부의 ‘조세지출예산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낮아졌던 고소득층(28.9%)과 대기업(10.8%) 국세감면 비중이 내년도에 고소득층은 33.4%, 대기업은 21.6%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세수입 감소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줄어든 국세수입이 맞물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세계잉여금·불용 등으로 마련한 여윳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 방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자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9월6일 성명을 발표해 “공공자금은 정부가 펑크 낸 재정을 메꾸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라며 “(공자기금을 통한 세수결손 방어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세수부족 충당방안에 관한 논쟁은 12월에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 추 부총리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미 여야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전초전을 치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연말까지 가면 59.1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며 “모두 다 경기를 ‘상저하고’가 아니라는데 기재부 장관만 상저하고를 고집하고 있으니 국세청이 현장의 얘기를 듣고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방어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증가가 있었지만 결국 다 써버렸다”며 “갑자기 세수가 늘었다고 펑펑 쓰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진행된 관세청 국감에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재부 세제실 실장을 맡았던 고광효 관세청장이 야당의 세수편차 책임론에 고개를 숙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청장을 향해 “작년엔 53조 원 남는다고 추경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60조 원 모자란다며 1년 만에 100조 원 이상의 세수오차를 발생시킨 주역”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고 청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오차가 컸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뒤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는 연말부터 나타난 급격한 경기침체를 예측키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