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할 때 서민들의 어려운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의를 받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 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러한 김 위원장에 발언에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고물가 상황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엇박자 논란은 커져 왔다.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가계부채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들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엇박자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은 9월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세제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에측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취임 초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며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번 국감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을 강조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수장들이 정책에 대한 불협화음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는 한국은행 한 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앞서 정부의 미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 총재는 8월2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놓고 “가계부채 정책은 한국은행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당국과 같이 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자는 데 정책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