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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일차, 기재위 ‘통계조작’ 공방·필로폰 투약 남태현 출석 복지위 주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12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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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일차, 기재위 ‘통계조작’ 공방·필로폰 투약 남태현 출석 복지위 주목
▲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0일 오전 국회 상임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3일차를 맞았다. 10개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 출석이 예정돼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데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관해 여야가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감사하는 국방위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관해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실시하면서 참고인으로 채택된 남태현씨 등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나서는 산자위는 소상공인 금융 리스크 대응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장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상황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방위 국감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는 경찰청을 감사하면서 강력 범죄 관련 민생·치안 대책과 최근 순찰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경찰 조직 개편안 관련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떠오른다.

문체위에서는 문화재청 감사를 진행하는데 청와대 관리 업무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과정,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둔 '국가 유산 체제' 등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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