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인사검증시스템과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쳐 한 장관을 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고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 대법원장과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으로 불거진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사안들은 당연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파악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인사들이 추천이 됐다는 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객관적인 기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대통령실에게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법무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위키트리 관련 논란 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느냐”고 캐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인사검증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며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대통령실에) 보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대법원장 인사검증시스템을 놓고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를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증 업무는) 검찰 업무와 분리돼 있고 구체적 내용은 장관한테도 보고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제대로 인사검증을 한다면서 이균용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냐며 법무부 인사검증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럼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다면 사찰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특성상 행정부 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유일하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상 대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서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를 검증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바라봤다. 그는 “검증 업무를 맡은 분이 검사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현직 검사가 (대법원장을) 검증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도 “인사 검증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부처 파견직들”이라며 전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인사검증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셀프 검증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셀프 검증까지 한 조국 민정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비난도 하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검찰 특활비 내역을 두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여당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출장보고서 조작 의혹을 소환해 대응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정감사 우수 검사’, ‘국정검사 우수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돼 있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여서 명목상, 지침상 저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장비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출장등록시스템에는 출장인원 5명, 비용 6840만 원이었던 것이 국회 제출 자료에서는 6명, 7813만 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인원 11명에 비용 1억713만원이었다”며 “언론에서도 진상조사, 감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출장의 목적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출장비용은 법에 맞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를 듣고 “목적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 신고가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장관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검찰이 기소 판단을 하면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강력범죄 예방과 부정부패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등을 시행겠다"며 "가짜뉴스·사이버범죄 등 신종 온라인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