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계대출 관련해서 이자 때문에 다들 죽겠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대출을 확대하는데 이게 맞느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상환능력 때문이다. 돈을 벌어야 빚을 갚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소 민감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이 김 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가계대출이 미시적 문제라 할지라도 국가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더 고민해 보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 시작 전 자료 요청 과정에서 금융위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잠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에게 압박을 주지는 못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 김소영 부위원장의 가족회사 배당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획과장이 ‘왜 달라고 하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실제 있었다면 심각한 사례다”며 “확인해 보고 담당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국감 핵심 키워드는 ‘가계대출’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였다. 

적지 않은 정무위 위원들이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계부채 급증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질의하는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이 상기돼도 김 위원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김 위원장은 본래도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민간 은행에서 판매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혼동해 질의했을 때는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념을 바로 잡고 대답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2개 50년 만기 상품의 취지가 전혀 다르다”며 “민간 은행에서 하는 상품은 우리가 출시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당황한 순간도 있긴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현황 자료 때문이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만기가 40년일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 정도였는데 만기 50년짜리에서는 40~50대 이용자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게 대출이 실행된 경우도 5건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자료가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며 뒷자리 실무진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사실 확인은 뒤로 미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나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등과 관련한 의원의 지적에는 단번에 ‘맞다’고 수긍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통제 관련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 부폰현대생명,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돼 있다”며 “내부통제 의무만 마련되면 면책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9년이었다”며 “후임을 자기 복심으로 앉혔는데 그럼 회장의 임기가 9년인가, 18년인가”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