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의에 대부분 시간을 사용하며 격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여당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 방만한 운영을 효율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갑작스럽게 긴축예산이 마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R&D 예산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천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31조 1천억 원보다 약 16.6% 삭감된 규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집중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중심으로 질의를 구성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 재검토를 지시한 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삭감 편성됐다”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을 세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자 이 장관은 “국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사례를 찾았는지 궁금하다”며 “비효율, 온정주의 이런 말도 했는데 삭감 대상 모두 카르텔이라 보면 되는지 카르텔의 정의를 소명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나눠먹기 근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야당은 R&D 예산 축소가 연구 질 하락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감소로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역량이 아시아 1등, OECD 국가 중 5위였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종합점수는 12.245점으로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OECD 36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점수는 12.658점에서 12.245점, OECD 평균 대비 수준은 136.3%에서 132.1%로 하락했지만 1위국에 비교하면 상대수준은 66.3%에서 67.6%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내년에는 R&D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순위가 떨어질 것 같다"고 꼬집자 이 장관은 “퍼센티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체중 70㎏을 맞추는 경우 그걸 살로도, 근육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예시를 들며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삭감 조치가 현장의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포스닥(박사 후 연구원)이라든지 학생 연구자 인건비 비중이 줄어서 최소 1235명 정도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나 대학 기초연구비 중 많은 경우가 인력양성 비용이기 때문에 대학의 기초연구는 성과물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과기정통부가 성과와 중요성을 평가해 투자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S 등급’을 부여한 사업 35개 중 13개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며 “중요 기술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이 필요한 사례를 들어가며 방어에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00억 원 넘게 셀트리온에 연구개발비를 줬지만 정작 치료제는 오미크론에 큰 효과가 없었고 치료제도 결국 폐기했다”면서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해 ‘우수’ 평가를 내린 사례를 들며 고민정 의원이 앞서 예시로 든 ‘S 등급’ 예산 삭감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R&D를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제대로된 심사 기준 없이 연구개발비 퍼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지지율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과거 거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들었던 것을 예로 들며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 역대급으로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김상희·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큰 R&D 예산을 집행하는데 연구 성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대신 단기성 성과에 집중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는 정치권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과방위 핵심 현안이다. 전날(10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우주항공청 신설문제를 놓고 언성이 높아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싸움만 한다”며 “우주청이 만들어지면 과기정통부 외청이 될텐데 정작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해온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야 한다” 며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미·러·중 옆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라고 물으며 “30년 만에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훌륭한 연구 실적을 거뒀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항우연·천문연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외국에서도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다”며 “우주청에서 선도적인 개념 연구 등을 연구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보내서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감사이다. 이 장관은 일부 난감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거나 농담으로 대처하는 등 첫 국정감사 때보다 한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이 "윤 대통령이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로 이 장관을 비판했다고 한다"며 "최근 들어 (이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누가 그런 얘길 하느냐"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해 야당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두고 이 장관은 “부모가 자식 용돈을 좀 줄여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하자 민형배 의원은 “그렇게 비유할 일이 아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당연히 (국가 R&D가) 중차대한 일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일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워담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