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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미성년자 구입 인천 주택 333채·447억 규모, 허종식 “주택시장 교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09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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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성년자가 최근 6년 동안 인천에 위치한 주택을 300여 채가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 원 수준이다.
 
6년간 미성년자 구입 인천 주택 333채·447억 규모, 허종식 “주택시장 교란”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9일 국토교통부의 미성년자 주택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해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페이스북>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3채, 2019년 29채, 2020년 60채였던 미성년자 주택 구매 수가 2021년 143채로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63채, 11채였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인천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 원 상당이었고 연구수는 29채, 50억194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10대인 A씨는 2021년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 원에 매입해 ‘인천 미성년자 큰 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인천 외에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주택도 한 채씩 사들였다.

허 의원은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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