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임기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지원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 사장은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4일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감을 시행한다.

올해 주택금융공사 국감에 최대 화두는 ‘전세사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의도로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고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들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수백 채의 빌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감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가 중요한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대책과 임대보증금 보호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피감기관으로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지원사업 실적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지원 17건 등 모두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 수 6063명과 비교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지부진한 금융지원 실적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 사장에게 늘어나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발생하는 전세사고에 대응해 효과적인 채권 회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회수한 대위변제액은 68억 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주택금융공사가 떠앉는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최 사장에게 급증하는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에 대응해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주택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정책 경험이 많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된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과장, 자본시장과 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21년 2월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올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