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이 공급확대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험 경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은 공급물량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통해 270만 호 인허가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라며서도 “다만 수요 활성화에 관한 대책은 없어 근본적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값과 청약경쟁률이 상승하고 매매량이 중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지역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착공물량은 8월 누계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6.4%, 인허가는 38.8% 감소했다. 부동산R114 집계 기준 분양물량은 9월 말 기준 12만6천 세대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의 신규착공 부진, 공실률 상승 문제도 부동산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 연구원은 바라봤다.

이번 활성화대책에 담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보증한도 확대 등 방안은 단기적으로 부실 사업장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배 연구원은 세제 감면 등 수요 촉진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관한 기대를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도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공공주택 및 신규택지 물량확대 등 이번 정책들은 사업성이 있을 때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준비를 해준 것이다”며 “이제 부동산개발비용이 감소하거나 가격을 높여서 판매해도 사줄 수 있는 시장, 즉 적당한 시세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대책이 공급물량과 인허가 확대로 공급위축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대책 내용에 시행사,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수 반영하면서 공급을 재개하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택지 전매제한 안화, 건설인력 확충 등은 부차적 문제일뿐 현실적으로 사업수지 개선 없이는 공급 재개가 어렵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은 공급감소의 원인이 사업수지 약화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에 있다고 봤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IF)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실제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바라봤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만기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브릿지론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브릿지론의 약 2배 규모인 60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은 “기관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건설업계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기관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위변제 부담을 안고 있어 더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얼마나 낮은 허들로 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