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앞서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전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전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은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헌법상 권리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도 거부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