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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앞두고 민생개혁 8대 과제 결의, “퇴행의 시대 끝내겠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29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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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앞두고 민생개혁 8대 과제 결의, “퇴행의 시대 끝내겠다”
▲ 8월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고민정 의원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 동안 논의를 마치고 민생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새로이 다졌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8대 과제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흉악범죄·여성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방지 △양평고속도로 등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등 민생입법 추진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비전 제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 및 정치문화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사흘 뒤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난관이 적지 않지만 168명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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