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지내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린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차기 대권주자가 이어받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경제민주화는 안하려야 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하지 않고서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같은 양극화 상태가 지속돼 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선동가가 출연하거나 사회가 붕괴된다”며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 내놓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을 많이 냈는데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금융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월가의 지배력이 강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자각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제도를 만들어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관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