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막으면서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여당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청년수당은 퍼주기이지만 민간재원을 활용한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성년축하금 계획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청년실업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이라며 “국가 전체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90억 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년축하금 법안은 52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일시적인 금전지원이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을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취업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한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펼친다”며 “박원순 시장이 하면 퍼주기고 고용부가 하면 제대로된 복지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파적 당파적 생각으로 정책을 비판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정부 취업성공패키지는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판하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성을 부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을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이라며 “적극적 구직활동에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더민주가 정말 청년과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당이라면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 청년수당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청년수당은 지방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희망재단 지원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이 전제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데드라인인 19일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소는 결정돼 있고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보지 말고 청년을 바라보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안에서 청년수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처럼 청년수당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원내대표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도입 등 연정협약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도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 등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우철 경기도 대변인은 “남 지사도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점에서 청년수당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청년수당이 주는 어감에 대한 반발이 있어 이름을 달리해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