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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수사 대검에 의뢰, "감찰조사에서 경찰 범죄혐의 발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21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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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112 신고 처리가 미흡했던 경찰 6명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수사 대검에 의뢰, "감찰조사에서 경찰 범죄혐의 발견"
▲ 국무조정실은 7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112 신고 처리가 미흡했던 경찰 6명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자체 감찰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놓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20일) 수뇌부를 전격 교체하고 규모도 확대한 경찰수사본부 대신 검찰에 사건을 맡긴 이유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뒤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충북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를 기존의 충북경찰청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의 김병찬 광역수사단장(경무관)이 담당하도록 바꾼 뒤 확대된 규모의 수사본부를 가동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충북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찰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했다.

수사본부장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맡았고 부본부장으로는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참여한다. 정희도 과장은 이날 곧바로 청주로 합류해 수사 준비를 시작한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 파견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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