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의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조사됐다.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3번째로 높다.
 

한국은 2010년에는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번째로 높았는데 12년 사이 순위가 크게 악화했다.

세계 주요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업대출과 비교해 가계대출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높고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확대도 가계부채 증가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저금리 기조는 가계가 안전자산 대신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확대해 빚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낮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GDP의 80%를 초과할 때 누적될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계속 늘면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가계부채 감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중(DSR) 예외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