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 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 면모를 갖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 ‘재벌개혁’을 담고 있는데다 여전히 기업을 규제하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기존 민주당이 대기업을 향해 보인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내면서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 의원모임은 김병욱 의원의 주도로 송기헌, 유동수, 안규백, 정성호, 고용진, 박정, 이병훈, 최인호, 김병주, 박성준, 신현영, 정일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원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은 13일과 27일 잇달아 세미나와 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7일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업 임원들로부터 금산분리제도 합리화,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들었다. 앞서 13일 토론회에서는 오너 경영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며 오너 경영의 긍정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명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오너 경영의 폐해를 지적해왔고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향적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27일 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민주당이 기업정책에 있어서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서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이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성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빚어지자 민주당 주도로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했고 타다 서비스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례다.

기업들은 민주당이 규제완화, 세금부담 경감 등 기업의 요구를 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27일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단순히 대기업이라는 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반갑고 고맙다"고 반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업 친화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박 원내대표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반성하자 박홍근 의원이 반박하며 전·현직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황스러웠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식문제와 택시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지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이 지체되거나 늪에 빠진 증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며 비판해왔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초부자감세로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시기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더 많이 부담해 적자재정을 충당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가업상속공제에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돼 적용대상이 줄었다. 정부는 매출액 기준 1조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매출액 5천 억 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의 활동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 세미나에 참석했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개별 규제관련 법률은 사안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만의 TSMC가 독점 자본이라고 해서 규제만 할 수 없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경제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에서 미국은 기업들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기업을 도와준다는 전제 하에 규제와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지원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이어진다면 당내에서 의견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며 “중요한 건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이 이런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의원모임은 지속적으로 기업 친화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LG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