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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전현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 "법적 책임 묻겠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6-12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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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감사 결과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요청했다. 이달 말 예정된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 위원장과 감사원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1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현희</a>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 "법적 책임 묻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최종감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이 작성한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안에 대해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권익위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 문제 삼은 부분은 감사 결과 ‘불문’으로 처리된 것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9일 권익위원회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전 위원장 복무 관련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10개월이나 조사를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는 모두 13가지의 ‘제보내용 및 확인 결과’가 담겼다. 감사원은 13건 가운데 7건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었으며 나머지 6건에선 감사 결과 확인된 일부사실과 제보 내용을 기재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 감사원법령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진 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사무국이 전 위원장 자신을 상대로 감사한 8가지 항목이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불문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전 위원장의 감사 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사무처에서 보고서에 불문 처리한 내용을 일부러 넣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마치 사무처가 공소장에 기재할 수준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9일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다”며 보고서 본문에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위 판단의 내용을 담은 이유를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가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봤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감사위원들이 일종의 판결을 했는데 공소장을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한 셈”이라며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이며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사실, 진실을 밝혀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열 달 동안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를 진행해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투사가 된 것 같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라든지 범죄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선 등 임기를 마친 뒤 행보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총선 출마)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1964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치과의사로 일하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됐다.

GC녹십자사의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을 투여한 환자들의 집단 에이즈(AIDS) 감염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처음 등원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해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24년 만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남구 당선자가 되기도 했다.

2020년 6월2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7일까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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