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강도 높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12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일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의 법률과 여론에 반하는 일”이라며 “수산물 이외에도 잠재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서 이러한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여러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일본에 수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대응책을 꺼내든 셈이다.

다만 중국에서 이러한 언급을 내놓은 시점이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시행 직후라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수산물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여러 품목에 수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은 결국 일본 정부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일본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는 후쿠시마산 제품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수출하는 물품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공급망 규제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도입한 일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도 미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한다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일본에 무역보복 차원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다면 한국 등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앞으로 미중 갈등 국면에서 더 큰 딜레마를 안게 될 수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