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사례를 분석해 1322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발견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활용했다. 분석한 자료는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해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 가운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414명(42.7%)이다. 이어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이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며 이 가운데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이외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은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위반과 자료제출 불응 등은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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