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및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정리한 서적을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올해는 0.73명, 내년에는 0.7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2013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합계출산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 뒤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돼 학생 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책은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다루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해왔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결과로 유럽의 대표 국가들은 2021년까지 1.5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여성과 아동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며 남성들도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팩트북이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