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금의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쳐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상황)은 예상됐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센터장이자 당내에서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대우증권 사장으로서 금융기업을 이끌었던 이력을 증명하듯 경제를 분석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홍 의원은 기자와 만나자마자 상세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윤석열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세계가 2008년 이후 인구 감소, 생산성 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등 ‘수축사회’로 접어든 만큼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정책만으로는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민채무자들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이 대표적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인상은 하되 유럽에서처럼 서민들에 대한 에너지지원을 대폭 늘리면 된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11일 홍성국 의원을 만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료 인상 등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 1년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철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정책을 잘 보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닌가. 전세사기 지원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은 반대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나라가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만 봐도 미국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에서 얘기되는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닌가.

작년이 198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다. 미국은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 법인세율을 1%에서 4%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될 만큼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 정부는 올해 물가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를 보이면서 경기가 점차 좋아질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대로 가면 올해 경기는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가 결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2천조 원이다. 예를 들어 2천조 원에 대출 금리를 4%만 적용해도 이자로만 1년에 80조 원을 내야 한다. 거기에 금리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측하면서 1.6% 가운데 내수가 1.3%를 기여한다고 한다. 그냥 소비수준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복귀될 거라 보는 거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전망도 아니다.

정부가 떨어지는 내수 부분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부양을 받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는 양동 작전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수출기업 지원만 조금 하고 내수 부양책은 별다른 게 없다.”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면서 서민들에게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 적자가 늘어나는 등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전기료 부분도 요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정부 예산으로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유럽은 전기료를 올리는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등 지원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펼친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GDP(국내총생산)의 한 5% 정도를 에너지지원금으로 썼다.

우리는 에너지지원금은 찔끔 쓰고 한전 적자로만 남겨놓은 것 아닌가. 그런데 전기료 인상에 관한 정부의 인식을 보면 어려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오른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 농민들 전기료가 매우 싸다. 애초에 전기료 산출 방법은 옛날 김영삼 정부 때, 또는 그 이전부터 전두환 정권 때부터 룰을 갖고 온 건데 그걸 전 정부 탓만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 정부가 내수부양을 하려면 서민들한테 소득 지원을 해줘야 한다. 대표 발의한 ‘서민채무자보호3법’이 어떻게 서민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서민채무자보호3법은 다중채무자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가진 사람들로 430만 명 이상 된다.

이 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압류방지 통장’이다.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이고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직업을 갖기 어렵고 직업을 갖지 못하니 채무를 더 못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법은 법원에서 조세를 탕감 받는 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은 세금이나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를 조정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통신비가 탕감이 돼야 전화가 개통될 것 아닌가. 다중채무자가 건강보험 몇 달 밀렸다고 병원을 못 가면 죽으라는 얘기인가. 인권적 차원에서도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실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보는지.

“미국의 IRA 보조금 지원예산은 한정돼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완료할 때가 되면 예산이 다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공장 다 짓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특별법으로 보조금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할텐데 그게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겠는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보조금을 조금 받고 있지만 보조금 대부분은 결국 인텔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받아가는 거다.

정부는 이런 건 전혀 관심을 안 준다. 산업부는 원전 세우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