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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대 1년 후배 황정근, 친윤 지도부 김재원 태영호 총선길 막을까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4-24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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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새 체제로 황정근호가 출범한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가 김 최고위원과 태 최고위원의 총선 출마를 막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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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인상 해결을 위한 칼자루를 쥔다. 사진은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4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하며 황정근 위원장을 필두로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7명 위원의 명단은 객관성과 중립성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황정근 윤리위원회의 첫 활동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절차 심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 통일’, ‘4·3 격 낮은 추모일’ 등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물의를 빚었다. 이를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되는 등 당 안팎에 미친 여파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잇따른 실언으로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4·3 김일성 지시’ 발언과 ‘김구가 김일성에게 속은 것’ 발언으로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외교청서를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윤리위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조 최고위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고위원 징계가 미뤄지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구성을 든 만큼 앞으로 황정근 위원장은 가능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황 위원장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징계가 이뤄진다면 경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표 징계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과 김 최고위원의 5·18 폄훼, 태 최고위원의 4.3 왜곡 및 김구 발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망언인지 견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두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점쳤다.

22대 총선이 채 1년이 남지 않은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으면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황 위원장의 징계 결정에 따라 TK 3선 중진인 김 최고위원과 보수 텃밭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태 최고위원의 공천 가능성이 차단되는 셈이다.

황정근 위원장은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 대성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이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이기도 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았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시절부터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을 깨고 일간지 칼럼 기고와 저술 활동을 꾸준히 하며 법조계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정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선거법 해설서인 '선거부정방지법'을 펴내는 등 정치법 전문가이자 박연차게이트, 성완종게이트 등 사건을 맡아 ‘정치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소송 대리인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변론을 맡아 권 의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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