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명 피해까지 나온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점검을 지시한 만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방지책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한 언론사 포럼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절망감, 고립감을 느끼는 등 극단적 생각을 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며 "올해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는 약자의 전 재산을 약탈하는 전세 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촘촘한 제도적 요인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는 갭투자(전세끼고 집 매입)가 극성을 부리던 2~4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며 "앞으로 2년 뒤 전세 사기는 어쩌다가 터지는 사회범죄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바라봤다.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사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무장관인 원 장관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 중단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 1인 가구나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엔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현황과 정부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원 장관의 노력에도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매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5개월이 지나서야 경매 중단 방안이 나온 셈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대책위원회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59.6%)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4개월 전과 비교하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12월18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공개된 미추홀구의 경매 피해 세대는 19개 아파트의 651세대로 당시 경매에 낙찰돼 매각된 집은 6세대(0.9%)였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앱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연 1에서 2% 수준의 저금리 대출 제공, 공공임대주택 등 긴급 거처도 지원, 피해 사실확인서 신속 발급,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 의무적 제공 등 각종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 받을 경우에 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를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나중에 청약을 받을 때 가산점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대출이 출시된 1월9일 이후 실시된 대출 건수는 8건으로 대출액은 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긴급주거주택 대부분 원룸인데다 기존 생활반경과 맞지 않아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대책들도 피해 예방책이거나 행정적 편의성을 조금 높여주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전세사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소재 오피스텔 세입자 다수로부터 전세사기 의심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탄신도시와 인근 수원과  용인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별개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여권내 차기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과 사회적 약자란 점에서 원 장관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정치적 자산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반면 내각의 일원인 원 장관은 정부를 향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대책 마련으로 선명한 성과를 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비극적 사고까지 나고야 검토 단계의 대책을 앞당겨서 하게돼 무한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늦었지만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