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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혐의 재수사, 호반건설 부국증권 압수수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4-11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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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씨를 대상으로 50억 원 뇌물 혐의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그 외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혐의 재수사, 호반건설 부국증권 압수수색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1일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혐의에 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당시 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건넨 뇌물로 봤다. 검찰은 2022년 11월 곽 전 의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혐의에 관해 화천대유가 지급한 금전의 대가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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