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리상승기 가계대출의 질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면서 한국 경제의 만만찮은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임계치에 도달할 위기에 놓여있고, 가계부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금융 비상대응 능력이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재 가계대출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6%이었고 이 가운데 약 70%의 대출자는 DSR 40% 이하 구간에 분포했다. 

그러나 이 DSR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소득구간별로는 저소득 차주에서 높았다. 60대 이상의 DSR은 43.6%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소득 하위 33% 이하 저소득 차주의 DSR은 64.7%에 달했다.

DSR은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돈을 빚을 갚는데 쏟아붓느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의 DSR이 40%라면 4천만 원을 대출금 상환에 쓴다는 이야기다. 

취약차주의 DSR도 높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자를 의미한다. 취약차주의 38.7%만이 DSR 40% 이하에 분포돼 있었다.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6.6%에 이른다.

높은 DSR을 지닌 차주들이 많다는 점도 위험요소다. DSR 70%를 넘기는 차주의 비중은 전체 인원수의 15.3%였다. 대출잔액으로 따지면 41.9%에 달했다. DSR 100%를 넘기는 사람도 8.9%, 액수기준으로는 29.4%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차주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감내가능한 수준이다”면서도 “다만 높은 DSR 차주 등 취약차주 부담을 두고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연체액수 추이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대 은행(KB·하나·신한·우리·농협)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보다 54.7%나 늘어났다. 신용대출 연체액도 8.26%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 원에서 매년 늘어 2022년 말에는 569조 8333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 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2022년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 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이 56.4%를 기록해 연체액이 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도 많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은 414%였고 협회에 민원접수된 것만 6712건이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모두 집계된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414%라 하더라도 평균이니 일괄적으로 같지 않다”며 “1천이나 2천% 넘어가는 건도 많아 불법 고금리에도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계대출이 반 년째 줄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이유다. 분명 가계대출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타고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액수가 5조4천억 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에 줄기 시작해 그 흐름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 부담과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대출 규모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로 취약차주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경계심을 갖고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은 상담 첫날에만 1194건이 진행됐고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정부가 빌려주는 상품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 날에 사람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