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맞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세한 실적 전망과 사업계획 등 정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도체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공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공장 투자에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첨단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은 현지시각으로 31일부터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5나노 이하 미세공정 파운드리 생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기업이 주요 대상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신청서를 내는 기업들이 중장기 매출과 이익 등 실적 전망치를 상세하게 포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매출 전망에는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월별 반도체 웨이퍼 수와 연간 판매량 예상치 등 구체적 정보가 포함된다. 이외에 다양한 비용 등 요소도 예측해 제출해야 한다.

최근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공장에서 초과 이익을 거두는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데 따라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빌미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 생산량 및 판매량과 같은 수치는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초과이익 공유 조건은 반도체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라며 “미국에 생산 투자를 진행하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상무부가 이처럼 예상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반도체 보조금을 제공하려 하는 배경에는 미국 반도체산업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실행하려 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등 해외 선두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반도체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조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무부에서 이런 조건을 추가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에도 나왔는데 이르면 31일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내용을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을 향해 매우 낮은 가격에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강력히 권고된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 노조 측과 사전에 협상을 마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인력 충원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사실상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유도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금 대상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결국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반도체 지원금 신청을 두고 더욱 큰 고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지에 반도체공장 및 연구센터를 신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추가 세제혜택을 포함해 모두 100조 원에 육박하는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무부가 개별 기업에 지원금을 얼마나 책정할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떠오르게 됐다.

초과 이익 공유와 노조 관련한 부담, 중국에 반도체 투자 제한 등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 보조금이 실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 정부의 무리한 반도체 지원법 시행 정책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 공장 건설 속도를 늦추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화,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투자금이 당초 예정된 17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에서도 상무부가 반도체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내놓으며 반도체 지원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미국 상무부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기업들에 실적 전망치를 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평가요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