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넷은행 출범 5년을 맞아 지금의 정책을 점검해 잘된 부분은 지원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등 정책 유연성을 높일 계기를 만들겠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 간담회에 참석해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표는 “늘 고민하는 (인터넷은행 관련) 이슈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해 모든 회의를 미루고 참석했다”며 “각계각층에서 모인 만큼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은행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혁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 행장도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책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과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은행권 혁신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향후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 금융당국 등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협력하며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3명의 인터넷은행 대표 모두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인 만큼 수많은 기자가 국회 세미나실에 모였고 각 인터넷은행 관계자들도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시작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열었다. 

신 위원은 현재 국내 은행업이 진입장벽으로 은행 숫자가 제한돼 경쟁이 줄고 비슷한 금융 상품만 나와 고객들이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은행업 혁신을 위해 인터넷뱅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용자 중심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중저신용자와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업에서 소외된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토큰경제를 준비한 미래금융 인프라 구축 및 실용화 참여 등을 제시했다. 
 

뒤이어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여 교수는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소비자들은 비대면 모바일 방식의 은행 접근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인증 편의성도 높아졌다”며 “국내 신용대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리 단층도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며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여 교수는 이와 함께 가계 신용대출시장에 관한 시장집중도 완화, 비대면대출시장의 경쟁 증진, 다른 은행업권(저축은행 등)의 중금리대출시장 규모 확대 등의 장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여 교수는 향후 인터넷은행을 위한 과제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에 관한 일부 예외 허용(아파트 집단대출,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개선 △정부·공공기관 중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에 인터넷은행 참여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산정 개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금융 보험업 영위 회사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제 해소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스몰 라이선스 허용 △투자자문업 허용 범위 확대 △해외진출 인터넷은행 대출 제한 해소 △청년·서민금융 역할로 프레임 확장 △중저신용대출 비율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터넷은행에 리스크 관리 강화, 대안신용평가모델(CSS) 강화를 통한 중저신용 시장 공략 강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출시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지켜보던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업의 경쟁강화를 목표로 세웠으며 은행업 전반의 경쟁 관점에서 혁신과 소비자 후생 제고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은행 경영과 제도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매주 세부과제로 선정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올해 6월 말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대환대출플랫폼과 예금대출비교플랫폼 등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 사이에서도 경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금융산업 전체 혁신 촉진 방안을 하나로 금융 분야의 비금융 분야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 국장은 인터넷은행 출범 과정에서 나온 재벌 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촉진 방안으로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하게 해 본업은 금융업에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외 진출을 하는 인터넷은행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