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관치금융,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방은행 활성화, 점포 폐쇄.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계 노조에서 던진 화두들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문종일 제주은행지부 위원장, 장문열 우리카드지부 위원장, 강민태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위원장 등 주요 지부 위원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각 지부 위원장들은 회사 상황에 따른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과녁을 향했다. 바로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이 ‘반금융’과 ‘반노조’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이었다.

김현준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금껏 일말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산업은행의 부산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현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예나 지금이나 시장의 마중물과 안정판의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은행을 부산으로 옮긴다는데 최소한 어디가 좋은지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은행을 사례로 들며 정부를 향한 비판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동남권 영업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수도권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BNK금융은 부산과 경남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데 왜 BNK금융은 서울로 온다하고 산업은행은 내려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도 산업은행의 특수성을 들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위원장은 “은행들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살아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금융산업에는 모든 것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데 산업은행은 리스크 측면에서 부산 이전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석열정부 들어 금융정책을 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관치금융’을 놓고는 진창근 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현재 은행제도 개선TF(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나 시민단체, 금융노동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급조된 형태를 띄고 있다”며 제도개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노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공공기관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강민태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위원장은 “주금공(주택금융공사)은 업무량이 어마어마해 ‘죽음공’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정원을 감축하라고 하고 노조가 목소리를 내면 돌아오는 건 ‘귀족노조’ 프레임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윤석열정부가 금융노동자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귀족노조 프레임에 가둬놓고 있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은행 활성화를 놓고는 이날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제주은행 노조가 윤석열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종일 제주은행지부 위원장은 “정부는 큰 은행 견제를 위해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듯한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런 것 없이 단순히 지방은행을 활성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바라봤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사업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에 전국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공시되고 있는데 1위가 전북은행이고 2위가 광주은행이다”며 “대형 시중은행은 기본적으로 지방은행과 조달구조가 달라 더 낮은 금리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데도 이런 설명 없이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들이 점포수를 지속해서 줄이는 것을 놓고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지은 정권이 은행이 점포수를 줄이는 것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진행을 맡아 간담회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오늘 받은 의견을 간담회가 끝난 뒤 그냥 잊어버리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번 올리고 끝내지 않겠다”며 “민주당 내 정무위원회 의원들에 주요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주일 뒤인 29일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연다.

다음 간담회에는 공공금융을 비롯해 일반사무와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등 제2금융권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노동자들이 참석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