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지속에 법원행정처장 사과, 6일 오전 재개 전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05 11:4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지속에 법원행정처장 사과, 6일 오전 재개 전망
▲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5일 오전 법원 전산시스템 대국민서비스가 중단된 모습.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됐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가 6일 오전 6시까지 이용이 중단된다.

법원행정처는 서비스 일시중단 이유에 관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 관련 데이터 전환 추가 작업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작업 소요시간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전산시스템은 지난 2일에 이어 또 다시 멈추면서 재판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1일 수원 및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기 위해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전산 체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개편 작업이 늦어졌다. 법원 전산시스템이 2일 예고 없이 중단되자 기록 제출과 열람, 일정 확인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재판 당사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사과문에서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