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우리금융지주 새 회장 최종 후보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되면서 잠잠했던 관치금융 논란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격 사퇴에도 진옥동 내부 인사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새 기업은행장에 김성태 전무가 승진하면서 잦아들었던 이슈다.

사실 임종룡 후보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던 만큼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 이미지가 강해 ‘관치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인물이다.

심지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임 후보가 포함된 우리금융지주 새 회장 숏 리스트 선정 과정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 새 인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직 전반에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한 임 후보가 노조의 반발을 잘 아우르면서 관치 논란 극복이라는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로 여겨졌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 손질을 타진하면서다. 특히 다음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대거 임기를 마치는 와중이어서 물갈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서둘러 이뤄진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인데 아예 이사회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

당장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가운데 28명이 다음달 임기를 끝낸다. KB금융이 7명 중 6명, 신한금융 11명 중 10명, 우리금융 7명 중 4명이다. 하나금융은 8명 모두 교체 가능하다.

금감원장이 이사회 멤버의 장기 잔류를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새 얼굴이 대거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한술 더 떠 이사회 실질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최소 연 1회 정기적인 미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운영실태 투명성을 높여 거버넌스 선진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지만 예적금 금리 경쟁 자제, 대출금리 속도 조절 등 시장 개입 여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배당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부분은 반시장적 조치로 한국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 퇴보마저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데 정부 입김이 반영된 이사진 또한 그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언제까지 인적 제재에 목을 멜 것인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에서 적용하는 금전 제재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업무상 과오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매겨 주주와 이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사실 2015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방안’에 금전 제재 전환이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언급한 금융의 공공성은 인적 제재를 위한 포석은 아닐 것이다. 시장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조태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