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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법에 현대차 '편법 수혜' 전망, 테슬라와 희비 엇갈려

김용원 기자  2023-01-06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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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법에 현대차 '편법 수혜' 전망, 테슬라와 희비 엇갈려
▲ 미국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허점이 있어 현대자동차가 편법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현대차 2023년형 '아이오닉5'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으나 현대자동차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둘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편법적 방식을 통해 현대차 전기차를 상업용 리스 형태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차와 테슬라 사이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전기차는 현지에서 생산돼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현대차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당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포함하려 했지만 상업용 리스차량에는 생산 국가와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허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같은 기업의 전기차가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용 리스차량의 정부 지원금 적용 기준은 일반 승용차와 같다. 배터리 용량과 차량 무게 등 조건만 충족하면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53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소비자들이 현지 딜러로부터 상업용 리스차량 형태로 전기차를 구매한 뒤 이를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용으로 써도 보조금 지급을 막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도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허점을 노린 기업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며 “법안 도입 목적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법안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답변했다. 상업용 리스차량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바꿀 뜻이 없다는 의미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5’ 및 ‘EV6’ 등 전기차 주력차종은 2022년 미국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자연히 2023년에도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현지 딜러들도 이를 고려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상업용 리스차량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에 정부 지원 혜택을 적용하려는 편법적 판매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 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테슬라는 여러 차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테슬라 ‘모델Y’ 일부 옵션과 ‘모델S’ 등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일반 승용차 가격 상한선인 5만5천 달러를 넘어 정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차와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의 희비가 엇갈리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따라잡을 기회도 열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 적용 기준은 소비자들에게 두통을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 해당 법안의 세부 사항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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