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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성 있나, TSMC 반도체 의존으로 쉽지 않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3-01-03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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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성 있나, TSMC 반도체 의존으로 쉽지 않아
▲ 중국의 경제 상황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포브스의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비즈니스포스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규제로 중국이 대만에 반도체 공급을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된 만큼 섣불리 무력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일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3일 “중국을 향한 대만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이른 시일에 중국의 선제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을 겨냥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서고 있다. 대만 정부가 미국과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 공급처에 해당하는 대만이 중국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면 중국과 세계 패권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이런 상황에 반발해 대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런 배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포브스는 “중국은 대만이 충분한 군사적 방어 능력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일이 결국 중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대만에 갈수록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포브스는 최근 5년 사이 대만의 중국 수출은 약 71%, 중국의 대만 수출은 87%가량 늘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 경제에 의존하는 폭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서 수입하는 물품 가운데 반도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대만 TSMC가 생산한 반도체로 분석된다.

포브스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를 단숨에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대만이 중국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면 TSMC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류더인 TSMC 회장은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 위치한 여러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성 있나, TSMC 반도체 의존으로 쉽지 않아
▲ 대만 TSMC의 반도체 생산공장.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대한 것처럼 중국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히 TSMC가 해외 기업과 반도체 생산에 협력하는 일도 불가능에 가까워지면서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수급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IT플랫폼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을 입어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감수해야만 하는 셈이다.

미국 정부의 규제로 중국이 자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워진 현재 상황도 대만 침공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2년 말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반도체산업 규제 조치를 잇따라 도입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만의 반도체 공급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통해 안게 될 경제적 리스크가 이전보다 훨씬 커진 만큼 무리하게 군사공격을 강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브스는 대만 침공이 반도체 공급 이외에도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주도로 중국의 수출입 항로가 봉쇄돼 다른 국가와 선박을 통한 교역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중국 정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토의 주권을 되찾는 일은 경제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전쟁이 불러올 경제적 영향은 상당한 규모인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계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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