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Who Is ?] 윤석열 대통령

강골검사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리고 대통령 된 뚝심 [2023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2-30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 전환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분야의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지무를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Yoon Suk-yeol
경영활동의 공과


△이전 정권 지우기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야권으로부터 부자감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이전 정부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다.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결정됐지만 정부 원안은 문재인 정부가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린다는 것이었다.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를 뼈대로 하는 노동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정책 개편에 힘을 싣고 있어 전 정권 지우기가 본격화했다는 말이 나온다.

주52시간제와 함께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지우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 데서도 엿보인다.

윤석열은 2022년 12월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2022년을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사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이대준이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10월까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보고서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국정운영
윤석열은 2022년 3월9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 48.57%의 득표로 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역대 최소인 0.7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당선이 결정됐다.

윤석열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48.4%의 예상 득표율을 얻으며 이재명 후보(47.8%)를 박빙으로 따돌렸다. 개표가 시작된 후 개표율이 50%가 되도록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으나 이후 역전해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지켰다.

윤석열은 5월10일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나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6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23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521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하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제의 중심을 민간·기업·시장에 놓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재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여야가 수정해 합의했다. 종합부동산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고 한빛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한 데 이어 2023년부터 신고리 2호기도 발전을 시작한다. 2023년 상반기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한다.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방위적 수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해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을 아우른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 진영과의 '동맹'에 기반한 연대 강화에 방점을 뒀다. 윤석열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축에 놓고 정상외교를 벌였다.

2022년 5월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에서 역대 새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했다.

이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및 3자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핵 문제, 역내 안보 이슈 등에 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호응하는 성격도 있어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됐다.

한미 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미국측 전략자산 전개 활성화 등으로 한미동맹 복원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핵위협을 강화했다.

그밖에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5년 만에 무인기를 내려보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10일 새벽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격 입당 뒤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 선거활동 본격화
윤석열은 2021년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6월29일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뒤 한 달 만이었다.

윤석열은 입당 뒤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높고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은 국민의힘 경선후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으며 높은 지지율로 앞서갔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전 의원을 물리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2021년 11월5일 열린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은 47.85% 지지를 얻어 41.5% 지지를 얻은 홍준표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이날 윤석열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10대 공약으로 △코로나19 긴급 복구,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혁과 청와대 해체·이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전환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강국 건설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을 비롯한 미래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 공식화
윤석열은 2021년 6월29일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만난 많은 분이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며 “그분들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활동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석열은 7월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리인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트레이드마크로 ‘공정’을 내걸었다.

다만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했다.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 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100여 일 가까이 잠행하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등의 분야 전문가를 만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혔다.

그러다 6월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영입하고 대변인을 통해 본격적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설립을 추진했다.

청와대는 윤석열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이 조금 넘어 사표를 수리했다. 애초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였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 “검찰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사퇴한 당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윤 총장에 관한 국민적 기대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수사의 칼을 겨눈 데 이어 다음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도 갈등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경험이 많고 강단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추 장관은 장관에 오른 뒤 강하게 윤석열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2020년 신년인사를 통해 윤석열의 측근들을 솎아냈다. 고위간부뿐 아니라 중간간부도 대거 물갈이되어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이 약해졌다.

이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 수사 담당 검사들도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에서 여권 성향으로 꼽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것도 이때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최고 핵심요직으로 꼽힌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추 장관과 대립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소속이었던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밝히라고 회유한 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부산고검 차장) 등이 이 전 기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검언유착 논란이 빚어졌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받았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섰다. 그러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사실상 윤석열과 이성윤 지검장의 대립구도가 펼쳐졌다.

윤석열은 관련 수사를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의도가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검장이 윤석열에게 ‘항명’을 했다는 말도 나왔다.

추 장관은 2020년 7월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의 일로 비슷한 전례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하곤 했다.

윤석열은 2020년 7월9일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 윤석열이 체면을 구겼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이 대폭 물갈이된 검찰 인사, 검찰 내부의 항명,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등으로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됐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정권과 맞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며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보수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수사를 진행해 이후 조 전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사퇴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10월14일 퇴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친여권 성향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갈라섰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와 관련된 각종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검찰은 윤석열의 지휘 아해 그와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했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미쳤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취임했지만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여론도 악화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물러났다. 자리를 지키면 국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과 가족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강도를 낮추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다시 영장을 청구해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받아냈고 정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1심 재판에서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2021년 3월4일까지 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16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안을 결재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임명이라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7월8일 열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정을 넘겨 9일 새벽까지 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체로 야당이 판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의식해 강도 높은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인 2019년 7월9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문 대통령은 7월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국회가 그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2019년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은 2018년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윤석열의 유임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을 이끌어냈다.

윤석열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이들도 약진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자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불릴 정도로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힌다. 윤 국장은 윤석열과 수사 스타일이 비슷해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한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기획조정부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시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온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를 유임하며 윤석열 지검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지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정원의 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공작사건 혐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과 유례 없는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뒤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핵심 사건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윤석열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싶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직접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고 영장재판도 엄연한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11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017년 11월6일 입장문을 내고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 없는 업무처리로 위아래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다. 변 검사는 2017년 11월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투신해 숨졌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에게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변 검사 사망 이후 윤석열 교체론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유임을 선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12월 “적폐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문 총장과 윤석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윤석열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했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직의 ‘넘버2’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리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까지 윤석열을 임명했다. 윤석열은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5기 아래인 만큼 파격적 인사로 평가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은 윤석열의 연수원 선배였다.

윤석열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재판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며 “거기에 집중해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의 사건처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와 관련된 척도가 된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체제에서 차장 숫자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등 몸집을 불리며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시도도 했다. 윤석열은 1998년 검찰을 떠나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윤석열은 평소 주변에 “변호사는 검사의 고객인 만큼 검찰은 변호사의 불만사항을 듣고 그걸 고쳐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2016년 12월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에 임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팀을 4개로 나눴는데 윤석열은 그중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4팀의 팀장을 맡아 현직 검사 20명을 지휘했다.

윤석열은 삼성그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공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난 뒤에도 파견검사로 특검에 남아 양석조 부장검사와 함께 공소유지를 책임졌다.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검사장 외압 폭로
2013년 10월17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이 상부보고·결재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특별지시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 및 혐의자 체포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항명 논란을 빚으며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윤석열은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보내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밖에 나서 받게 된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검사로서 활약
윤석열은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며 능력을 입증했다.

2003년에 참여정부 실세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한 일도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은 2005~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면서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 2006년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사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윤석열은 중수부에 파견돼 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압박했다.

2008년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 이명박 당선인의 연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준 BBK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이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 당선인은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에는 C&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검찰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2011년 7월 오마이뉴스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가 ‘내가 윤상림을 17번(1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10명 불었고, 박연차 회장은 20명 불었다.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수사할 거다’고 나를 압박했다”며 “기업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돈 준 것 불고 나갔으니 나한테도 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하락해 30%대를 오가다가 한때 20%대까지 내려가는 낮은 지지율로 1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한 뒤 지지율이 40%대로 오르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은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 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등과 관련된 1차 노동시장과 대기업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 등과 관련된 2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 2023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12일 발표된 미래시장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주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노동 개혁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대로라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개혁 과제 중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2023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므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과 관저 만찬 등으로 여당과 활발하게 교류했으나 야당과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3년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제5차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재정계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2023년 3월까지 추계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사안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국은 '표를 잃는' 작업으로 여겨지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듯 다음 정권에 미뤄왔다.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0.1%도 조정하지 못했다.

자율성을 토대로 대학 개혁을 본격화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교육 개혁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유' 진영과의 '동맹'에 기반한 연대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축에 놓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미국측 전략자산 전개 활성화 등으로 한미동맹 복원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핵위협을 강화하고 있어 남북 긴장완화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밖에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5년 만에 무인기를 내려보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평가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왼쪽 다섯 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2022년 9월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이를 발판 삼아 야당 대선후보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치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당선 이후 당내 분열 양상이 확대되면서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붙기도 했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소신이 뚜렷하고 정면돌파에 능한 ‘강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대형사건 수사를 전담한 특수사건 전문가로 꼽혔다.

윤석열은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때 의뢰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되잖아요!’라고 호통을 쳐 다른 변호사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우성 CDRI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윤석열을 두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냥 검사’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분을 드러낸 적이 있다. 박 전 장관이 국회의원 당선 후 사법연수원 동기들끼리의 축하모임을 마련했을 때의 일화가 있다. 윤석열은 당시 모임에 참석해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마신 뒤 떠났다고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국회의원과 현직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있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줬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3년 JTBC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할 당시 윤석열을 두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며 “윤석열은 검사를 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윤석열을 두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연수원생에 비해 사법시험 합격은 늦었지만 모르는 부분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다”며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지식이 깊고 교수와 논쟁이 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다보니 급진적 변화보다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올랐다. 대학시절 당구를 즐겨 쳐 당구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말솜씨가 좋고 유머감각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부부 동반으로 윤석열과 모임을 한 뒤로 아내가 ‘오늘은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줬느냐’고 물을 정도”라고 말했다.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 유래를 줄줄이 꿸 정도로 소문난 미식가로 스스로 요리도 자주 한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후배들을 불러 밥을 해 먹이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부인과 함께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를 즐겨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법대생이던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를 맡아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가 한동안 도피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윤석열은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모의재판은 5·18 이전인 5월8일에 이뤄졌으며 자신은 재판장을 맡아 전두환에게 쿠데타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바로잡았다.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탓에 사법연수원과 검찰 기수가 낮은 데 비해 나이가 많다.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18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에게 정계입문을 권유했지만 윤석열은 "정치에 소질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큰 체구 때문인지 검찰 내부에서 '큰형님', '대장님'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의리를 중시하며 주량이 '무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신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으로 '미국 class action에 있어 대표 요건에 관한 연구'를 썼다.

배우자인 김건희와 서로 존중하는 부부 사이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12월28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씨의 공식 등판 여부와 관련해 "많은 부부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저와 아내는 서로 뭘 강요하고 권하지를 않는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27일 윤석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전날 (김씨의 대국민 사과) 일정이 다 끝나가고 (전화로) 수고했다고 했더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어쨌든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다, 여자로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022년 11월1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환송나온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논란
2022년 12월26일 북한에서 날아온 소형 무인기 5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 무인기 침범은 2017년 5월 성주 사드기지 침범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무인기는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서 장시간 머물렀으며 1대는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4대는 항적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K-15K, KA-1 등을 동원하고 육군은 AH-64와 AH-1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방자치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NSC를 열지 않아 비난 대상이 됐다.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2017년부터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드론부대가 이미 4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이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천공 스승 논란
윤석열이 '천공' 스승이라는 무속적 성향의 사람과 가깝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정책에 천공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12월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어 제2 국정농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천공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며 "인수위 시절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뒤 대통령 사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며 "개인의 길흥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5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전후 경찰의 부실대응 등이 도마에 올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론이 제기됐지만 윤석열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은 2022년 11월12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길에 공항에 환송나온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은 해임 건의안에 무응답하면서 사실상 해임을 거부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및 출근길 문답 중단
2022년 11월10일 윤석열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기 직전 대통령실이 MBC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순방을 하루 앞둔 2022년 11월9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당시 공동 취재진이 공유했던 영상을 MBC가 최초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 취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비속어 논란 이후에도 MBC는 'PD수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논문표절에 관한 논란을 다루는 등 비판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이 알려진 뒤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성향 언론들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은 11월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대한 질문에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행태에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기주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었냐고 항변했지만 윤석열은 답변하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이기주 기자와 이기정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충돌하는 모습이 현장 영상에 담겼다.

대통령실은 11월21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11월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11월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발생한 공개 설전이다.

△반쪽짜리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은 2022년 10월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기조와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는 비어있는 채였다.

국정감사 기간인 10월24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시정연설 전면 거부로 맞선 것이었다.

윤석열이 10월25일 오전 9시35쯤 국회 본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본관 계단 앞에서 ‘이 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 중 논란
윤석열이 2022년 9월8일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에 갔으나 현지 교통사정 문제로 조문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이 영국에 도착한 9월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나루히토 일본 천황 부부 등 각국 정상은 윤석열보다 먼저 도착해 조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서 추모하러 가기까지 했다. 이에 교통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 이를 고려해 런던 도착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은 9월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직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조문록을 작성했다.

영국 방문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가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MBC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은 10억 달러를 기부해 향후 3년 동안 60억 달러를 더해 목표 금액 180억 달러를 맞추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윤석열은 한국이 3년 동안 1억 달러를 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승인 없이도 공여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의회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5시간가량 지난 뒤에야 김은혜 홍보수석이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발언 중 '바이든'으로 들리는 단어에 대해서는 '날리면'이 맞다고 주장했다. 즉 "국회에서 이 새끼들(야당)이 (오늘 약속한 공여금을) 승인 안 해주고 (예산안을)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9월26일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 그와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MBC를 항의방문하는 등 공세를 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MBC의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체리따봉 논란
2022년 7월26일 윤석열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장하자 윤석열은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이 논란 이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의중과 윤핵관의 행태를 분리해 언급했고, 자신과 윤석열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메세지 폭로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의 계기가 됐고, 국민의힘의 내홍은 격화됐다.

윤석열은 논란 직후 외부일정과 여름휴가를 이유로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았다. 휴가 이후 첫 출근길 문답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1기 내각 완성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자리를 쉽게 채우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내각을 꾸리는 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오래 걸렸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청문 대상이 장관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내각 완성에 걸린 시일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7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내각 구성에 51일 걸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95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윤석열은 2022년 11월7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81일 만이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처음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논란에 부딪혔다. 김 전 총장은 풀브라이트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지만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과 방석집 논문심사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이후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뼈대로 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부딪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해 역대 최단명 사회부총리가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과정도 굴곡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처음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학병원장은 아들의 '아빠찬스' 의혹 등으로 지명 43일 만에 사퇴했다.

다음으로 지명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과거에 쓴 칼럼의 내용, 자녀의 편입 관련 의혹, 부동산 투기 혐의 등이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은 지명 39일 만에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전 의원은 10월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윤석열은 복지부 차관으로 기용했던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을 장관으로 승진 발탁해 어렵사리 보건복지부 수장 자리를 메웠다.

△수도권 침수 피해 대응 논란
2022년 8월8일 중부지방에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이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던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날(7일) 기상청의 폭우 예보가 있었고 당일(8일) 오후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지 말고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은 8월9일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며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라고 말했다. 퇴근길에 홍수가 나는 것을 보고도 집으로 퇴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국가적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통령이 퇴근해 집에 있었던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8월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며 "비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가족이 사망한 장소를 방문한 윤석열의 사진을 카드 뉴스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도 국민이 참변을 당한 현장 방문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한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과 메시지를 놓고도 혼선이 일었다.

윤석열은 8월10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되고 기자들의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다시 사과가 맞다고 인정했다.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2021년 12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표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윤석열은 직속 새시대준비위 유튜브 채널 영상에 등장했다. 김 대표가 허위이력에 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했다"며 "결혼 전 일이라 저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한꺼번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12월 내내 김 대표의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김 대표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2014년 국민대 겸임교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과 수상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대표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 협회의 설립일자는 2004년 6월이다. 2005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김범수 현 카카오이사회 의장은 김 대표가 협회에서 일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대표는 김영만 전 회장이 있을 때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회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협회에는 기획팀도, 기획이사라는 직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수상 경력까지 모두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부상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뽑힌 뒤 줄곧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갔으나 지지율이 떨어지며 접전을 벌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당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김건희는 논문 표절 의혹도 받았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문표절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었다.

검증단은 김 여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문의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11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주가조작을 위해서는 다량의 주식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인물들은 김 여사만 빼놓고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파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24일 윤석열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의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 관한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윤석열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치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신청했다.

추 장관은 12월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윤석열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기일이 4일, 10일로 두 차례 변경됐다.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2월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6일 윤석열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윤석열은 12월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을 12월24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했다.

1년 만인 2021년 12월10월 법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법원 판단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인 12월17일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징계 시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큰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라며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모 최씨 요양병원 수급부정 및 사문서위조 혐의 논란
2022년 12월15일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한 뒤 명목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요양병원 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박세황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는 2022년 12월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월과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증명서를 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설전
윤석열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하며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은 2019년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중립적인가”라고 물었는데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등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이 보장됐다고 대답한 점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정치검찰 본색이 강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은 국감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 삼자 윤석열은 “공개적 자리에서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씀을 한다”고 치받았다.

윤석열은 짜증나는 표정을 드러내며 박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감에서 국회의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일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과 친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변호사법은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윤석열이 2019년 7월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에 윤석열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허위답변을 했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에서도 오해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은 소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 선임을 중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녹취록을 확인하라며 더 크게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은 "7년 전의 일을 설명하다 보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대진 검찰국장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남석 변호사도 윤석열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의 소개를 받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29일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모재산 공개 거부 논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이라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은 5년 동안 부모를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연간 216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윤기중 명예교수는 2001년부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장모의 사기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체납
윤석열 장모의 사기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체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장모에게 30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몇십억 원 손해를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윤석열은 “2012년 결혼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국정감사
윤석열은 2017년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 물증이었던 태블릿PC의 진위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공세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석열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가 문자를 주고 받는 사이 태블릿PC를 통해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간 것 등을 봤을 때 태블릿PC는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은 “검찰은 정치에 몸담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잡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우 전 수석에 관한 논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윤석열은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작스레 던진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석열이 잠시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누구의 것으로 보이느냐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으로 좌천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어 2013년 10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4년 1월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감찰 결과 외압 의혹이 일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됐다. 2013년 6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석열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영장 청구는 특별수사팀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2002년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돌아왔다.

2005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동했다.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를 맡았다.

2007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맡았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을 지냈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10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일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맡았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다.

2017년 5월12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2019년 7월25일 제43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다.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2022년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 학력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랑중학교에 입학했다가 2학년 때 충암중학교로 전학했다.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2월24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리트리버 강아지들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씨는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까지 모교인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다.

재직 시절 통계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윤 교수는 박사학위가 없이 석사학위만으로 임용됐다.

어머니 최정자씨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으며 결혼 뒤 학교를 그만뒀다. 여동생으로 윤신원이 있다.

윤석열은 53세였던 2012년에 12살 연하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결혼했다. 당시 검찰에서 중수부 1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며 “결혼 당시 전 재산이 2천만 원 정도라 가진 돈도 없어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8월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은 본인과 김건희 명의로 76억3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석열 명의 예금액이 5억2595만3천 원, 김건희 명의 예금액이 49억9993만4천 원이다. 윤석열의 예금 가운데 626만6천 원은 생명보험이며 김건희의 예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돼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함께 살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김건희 명의였으며 가액은 18억 원(실거래가 12억 원)으로 등록됐다. 김건희는 아파트 외에 경기도 양평군에 대지, 임야, 도로, 창고용지 등 3억1411만2천 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짝눈이라고도 하는 부동시로 군대 징집이 면제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부동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안경을 착용하면 어지러워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은 청문회 이튿날인 2019년 7월9일 연가를 내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어록
[Who Is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2022/12/14,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되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2022/12/13,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2022/10/26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1,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한 뒤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 쪽을 바라보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 (2022/08/09,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2022/07/26,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럼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2022/07/06, 출근길 문답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 기술,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이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시장이 숨쉬는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2022/05/10,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2022/03/10,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대국민담화에서)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겠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2022/03/0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저는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신인이다.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다." (2022/02/15, 선거유세 첫날 서울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제 처는 자기 일이 있고 제가 뭘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다. 온전히 제 정치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다른 후보의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2021/12/2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2021/12/24,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도 늘 주장하고 있다.”(2021/12/23,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 경제역량이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2021/12/22,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내와 관련된 비판을 겸허하고 달게 받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2021/12/17,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었다.” (2021/11/11,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자리란 사실을 마음깊이 새기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 (2021/10/21,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2021/10/19,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고발청부 의혹 관련 문건은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다.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 (2021/09/08,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 없는 줄기와 열매가 없다. 500년 조상의 고향인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21/08/30,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높고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 (2021/07/30,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과 사법기관이 확실히 분리돼야 한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돼서는 문명국가라 보기 어렵다. 누구에게 정치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2021/07/30,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 결국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2021/07/22, 서울 구로구 서울시간호사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내 소신이다” (2021/07/02, 장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2021/06/29, 서울 서초구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차차 보시면 알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2021/06/14,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한 것을 두고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려를 제가 다 경청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 (2021/06/09,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첫 공개 행보로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4·7 재보궐 선거는)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2021/03/29,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2021/03/04,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퇴근길에)

"언급한 제반 이슈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2020/04/29,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지시를 전달한 내용)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 같고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와 같다.” (2020/02/1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찰청장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검찰도 이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 (2020/01/14,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에 오른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관련된 국가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12/31, 대검찰청 신년사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 (2019/10/17,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며)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019/07/08,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9/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5·16은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으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2019/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2019/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 중앙지검에는 저와 관련한 사건이 없다. 고소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여기 검사님들 와 계시니까 여쭤봐달라.” (2018/10/19,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2018/09/10,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자료를 파기한 일을 놓고)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해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다.” (2017/10/23,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검찰은 중추적 법 집행기구이므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해서 위축되기만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2017/05/22,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직원 상견례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은 이런 시기에 서로 믿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검찰, 중앙지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검사장으로서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지원하고 버팀목이 되겠다.” (2017/05/22,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직원 상견례에서)

“갑자기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하겠다.” (2017/05/19,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감을 밝히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하고 특별검사팀이 잘 공조를 이뤄왔다.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05/19, 박근혜 게이트 공소유지 전망을 밝히며)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17/05/19, 검찰개혁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 질문에)

"(마무리)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2017/02/28, 박영수 특검 수사종료 소감을 이야기하며)

“중립성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느냐.” (2017/01/08,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검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선 것에 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재판으로 가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보려고 한다." (2013/12/30,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오류 등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뒤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묻자)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다." (2013/10/21,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검찰 수뇌부 외압 폭로)을 드린 것이다.” (2013/10/21,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남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권오공
말하고자 하는게 뭔지?최악의 대통령을 예쁘게 포장해 주려고?
파기공약 정책 이런것들과 처,장모의 비리들...이런 팩트를 날려줘야 쪽팔리는 언론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   (2023-01-04 10:12:55)

Business Pos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15 명당빌딩 3-4층
  • 대표전화 : 1800-6522
  • 편집국 070-4010-7185
  • 광고국 070-4010-7186
  • 팩스 : 070-4015-8658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 제호: 비즈니스포스트
  • 등록일: 2013.11.13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ISSN : 2636-171X
  • Copyright ? 2013 비즈니스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상유 1800-6522 bspost@business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