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현재보다 최대 6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도 허용된다.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전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문화된다.
다만 한전법 개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은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법사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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