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 명 이상 줄인다.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약 44만9천 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2023년부터 약 43만8천 명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두 1만2442명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안전부문은 인력을 줄이지 않고 646명을 추가 배치한다.

유형별 정원 조정을 살펴보면 민간과 지자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한 기능조정으로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한다.

또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한다.

정부는 정원 구조조정에서 일반직 비중 60%, 무기직 비중 40% 수준으로 일반직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조정을 위해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초과 인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 및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인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 1만9천 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2023년 2만1천명으로 늘리고 현재 3개월 또는 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효율화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뒤 민관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쳤다. 이에 더해 주무부처와 기관 사이에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