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화물 운송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임을 언급하며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