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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3주 만에 목소리, 국정조사와 이상민 사퇴 힘 실리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1-22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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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3주 만에 목소리, 국정조사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사퇴 힘 실리나
▲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1월22일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유가족의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2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사 발생 24일 만이다.

유가족들은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전에 윤 대통령이 종교행사 자리나 정부의 회의 석상에서 내놓은 '사실상' 사과를 비롯해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며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모습 등에 희생자 유가족들이 일침을 놓은 셈이다.

과거 세월호참사 때도 유가족 기자회견이 여론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이태원참사 유가족 발언의 무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사고발생 2주후 합동분양소 개소날인 2014년 4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5천만 국민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며 기자회견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과를 비판했다.

그로부터 2주 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과한 것 외에 정식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과도 겹쳐지는 대목이다.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이 직접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집계됐다. 거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에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다.

여론이 국정조사 실시로 더 기운다면 국민의힘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기류를 감지했지는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에서 조건부이지만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향적'이라 평가할 정도였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책임론은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민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두고 거취논란이 일고 있지만 안전관리 체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으로부터 이상민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행정안전부는 21일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내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며 이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 지휘규칙 제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등 책임소재가 이 장관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유가족들은 21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정부·여당 후속 대응을 성토하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인용된 각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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