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2023년에도 국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23조 원의 채권이 자금시장에서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에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바라봤다.

다만 자금조달을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전력의 자체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채권발행은) 국민들이 돈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분 등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편 한전의 자구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장관은 송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KTX를 타고 천안과 부산을 가는 요금이 다르듯 전기요금도 차등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취지나 논리에는 100% 공감한다”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