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안정’과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에 청년주거와 노후생활 지원도 반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말했으며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을 이뤄내기 위한 교통혁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천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