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경 기자 pencilsim@businesspost.co.kr2022-10-18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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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실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그사이에 준비를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책임이고 권한이니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마무리되는 10월 말까지 여당과 합의를 추진하고 안되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정부가 대기업 사이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했다"며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 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활성화하고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양질화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는데 한국의 산업구조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부담을 사실상 모두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강동한 한오산업 대표, 유병조 대원씨엠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