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자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루나사태 때 업비트가 대응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루나사태 질문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석우 대표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게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장 및 상장폐지 코인 잔액 현황’에 따르면 상장이 폐지된 코인의 폐지 3일 전 잔액은 모두 2조1680억 원이었다. 

업비트는 이 가운데 334개의 코인을 상장해 157개를 상장폐지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업비트에 상장폐지 3일 동안 잡혀 있던 잔액 규모는 약 1조8천억 원에 달했고 3일이 지난 뒤 그 가치는 0원이 됐다. 

이 대표는 이에 관해 “보통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할 때는 2주 전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거래지원을 종료하지 않으면 훨씬 큰 피해가 생겨 그만큼 더 들여다보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업비트는 2020년과 2021년에도 큰 실적을 올렸는데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며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고 물었다.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이 미비해 코인 시장에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으로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며 “코인 시장이 혼탁한 느낌이고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이런 일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재발 방지에 관해 말할 수 있겠나”고 질문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 시장 개장 초기에 아무런 규칙이 없었고 지금도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비트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처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며 “지난 5년 동안 업비트 대표이사를 하며 국회도 찾아다니고 정부도 찾았는데 이게 논의조차 안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의 법적 제재와 피해자 보상 등을 물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거래소의 법적 제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루나 사태에는 책임을 느껴 당시 수수료로 얻은 비트코인 239개(약 68억 원)를 투자자 피해와 루나 사태 분석, 향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쓰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에 업비트가 관여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하며 셀프상장이 아니었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이 처음이라 긴장한 듯 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진지하고 담담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업비트를 불러 루나 폭락 당시 업비트가 거래종료를 너무 늦게 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바라봤다. 

루나 폭락 사태 당시 일주일 동안 고점과 비교해 99.99% 하락할 때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보다 입출금 제한을 늦게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업비트가 입출금 제한을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 하며 약 63억 원의 거래 수수료 수익을 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너무 빨리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의 선택권을 원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의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답변도 가상화폐 업계와 비슷한 시각으로 여겨진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가 이슈가 됐지만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