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오르면서 차관 임명 뒤 4개월 만에 '벼락승진'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본인의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비롯해 연금개혁 자체의 어려움, 도덕성 논란에 따른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등 곳곳에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조 장관은 5일 취임사를 내고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취임으로 보건복지부는 132일 동안 이어진 장관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의중은 보건 분야 인사를 장관으로 세우고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를 복지 분야 담당인 1차관으로 배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등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모두 사퇴했고 결국 복지부 1차관이던 조 장관이 장관 자리로 올라오게 됐다.

조 장관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상황을 만나 차관 임명 4개월여 만에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다.

기재부 관료 출신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일은 2007년 변재진 장관 이후 15년 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임을 내세우며 자신이 연금개혁 등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임자라는 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9월27일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무장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30년 넘는 공직생활 내내 전혀 경험이 없던 정부 부처다.

조 장관은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 관료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관련 업무로 잔뼈가 굵은 인사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보건 분야는 물론 복지 분야에서도 별다른 경험이 없다.

전문성 부족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진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국정감사 시작이라는 시기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유를 놓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서 두 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른 어느 정책 보다도 난이도가 높음에도 현재 정부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조 장관에게는 부정적이다.

윤석열 정부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이전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은 번번히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정과제다.

게다가 올해 7월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을 봐도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더 내고 더 받자’와 ‘덜 내고 덜 받자’가 55% 대 45%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여론 대립도 만만치 않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으로 조 장관을 향한 국회 시선이 싸늘하다는 점 역시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암초가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며 3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1억 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점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으며 그 밖에 군복무 특혜, 위장전입,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등 여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이 최종적으로 장관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 취임 첫날인 5일 퇴직 공무원이 해외 국제기구 등에 취업할 경우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퇴직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규홍 방지법’을 발의할 정도로 조 장관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조 장관은 5일 장관 취임 뒤 첫 일정으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