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호반건설이 수년째 지적받아 온 공공택지 ‘벌떼입찰’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 직면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 등 논란으로 국감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김상열 전 회장 등 오너일가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선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너2세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을 국감 증인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직접 추궁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29일 정무위의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명단을 살펴보면 10월7일 열릴 예정인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의 이름이 올라있다. 

증인신청 이유 및 신문 요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다.

호반건설은 대방건설, 우미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과 함께 위장계열사 등을 대거 동원한 공공택지 편법입찰, 이른바 벌떼입찰 문제로 정부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현황’ 자료를 보면 호반건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택지 178필지 가운데 18필지를 낙찰받았다.

같은 기간 우미건설은 17필지, 대방건설은 14필지, 중흥건설은 11필지, 제일건설은 7필지를 각각 받았다. 

국토부가 최근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101곳의 133필지를 점검해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호반건설 계열사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대헌 사장은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일찍이 그룹 경영에 참여한 뒤 택지입찰을 통한 주택사업 본업보다는 신사업 발굴을 담당해왔다.

호반그룹의 액셀러레이터법인 플랜에이치벤처스 설립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8년 10월 호반건설이 호반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2세 경영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김대헌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3%를 보유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호반건설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김 사장은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건설사의 사세 확장, 시장질서 교란을 넘어 편법승계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반그룹은 김대헌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호반을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시킨 뒤 호반건설과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김 사장에게 주력 계열사 호반건설 지분을 넘겨줬다는 편법승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호반건설의 '내부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 회사에 공동주택 용지 몰아주기'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자녀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을 조사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 5곳이 LH가 아파트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비정상적으로 낙찰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08년~2018년까지 분양한 LH 아파트 용지 473개 가운데 44개(9.3%)를 낙찰받았다. 송 의원은 호반건설이 이렇게 낙찰받은 땅을 내부거래로 장남과 차남에 몰아줬다며 오너일가의 이익편취 가능성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그 뒤로도 해마다 국감에서 공공택지 입찰과 전매 관련 편법 의혹을 받아왔다.

2020년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건설에 전매한 건설사들과 호반건설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호반건설이 제3법인을 동원해 택지를 부당하게 입찰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토위 국감에서 호반건설이 위장회사 골든개발을 앞세워 인천 서구 대곡3구역 개발 토지를 확보하는 등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사의 벌떼입찰 행위와 관련 계약해제와 환수조치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3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찰에 ‘1사1필지’ 추첨 참여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내놓는 등 건설업계의 편법 입찰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택지공급에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 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공공택지 벌떼입찰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땅 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최근 벌떼입찰로 부당하게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들에 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벌떼입찰로 개발이익을 오너일가에 몰아주는 등의 이익 독식과 편법승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올해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총괄사장도 신청됐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