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9-21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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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의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 가입을 계기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팀장, 이재호 SK하이닉스 ESG전략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RE100은 세계 및 국내 유수기업들이 참여를 선언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시대를 역행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원전 건설과 운영이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이라고 분류했다. 다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고 이를 일선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기업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이라며 “잘못하면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 유목민이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RE100 참여 의사를 밝힌 ‘신환경경영전략’을 보면 정부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8월 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내용 등이 있다”며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