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대장동’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는 어떨까. 

금융권에 대규모 횡령사건, 이상 외환거래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많았던 데다 론스타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커 금융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가 10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증인명단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장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가상자산, NTF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등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30개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자료를 통해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는 기초적 내부통제마저 미작동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아무래도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눈길을 끌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에서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규모로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이상 외환거래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은행권을 향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의원들은 이들에게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은행들의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루나사태 등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기 전에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자산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가상화폐거래소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올해 국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며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 사태에서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추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큰 차이를 보인 은행들을 집중 추궁할 수 있다.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대출의 부실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 금융기관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