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2주 연장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결사항전의 각오를 내비쳤다.

전현희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며 "불법 감사에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불법 직권남용 감사인 것이 성립했다고 생각한다"며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빗대 감사원을 비판하는 등 감사원 특별감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법률에 따라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저와 부위원장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 명예감 훼손, 직원들이 입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의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에서 재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종용한 사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그중에서 감사를 통해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서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례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전 위원장은 김 전 장관 사례에 비춰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을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짚은 셈이다.

전 위원장은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가장 쉬운 길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지만 임기를 지키는 게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8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본감사를 2주 연장해 9월2일까지 진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 동안 감사를 재연장한다고 7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감사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감사의 목적이었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위원장 관련 사안에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마친 상황이었다"며 "해당 직원은 감사원의 강압적 조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의 개인 문제를 꼬투리 잡아 추가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별건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병가 중인 직원에게 누명을 씌우며 감사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견뎌내기 힘든 사퇴압박"이라며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임기가 정해진)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피눈물이 흐른다"고 적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얼굴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밝혀왔지만 이날 기자회견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자료’로 배포됐다.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 조치에 반발해 이전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문을 내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지만 핵심 보직자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법 위반에 대한 복수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