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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보험 중개시장 진출 빗장 풀려, 보험업계 기대반 우려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8-24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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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이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보험 중개시장에 진출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들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보험 중개시장 진출 빗장 풀려, 보험업계 기대반 우려반
▲ 금융위원회가 10월부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가격 비교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보험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다만 보험시장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온라인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의 가격 비교와 추천 서비스를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보험상품의 가격 비교와 추천 서비스는 온라인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계약 사업자인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10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온라인플랫폼에서 다룰 보험상품 범위와 영업방식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쳐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중개시장 진출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가격 비교가 중심이 되면 가격경쟁력을 갖춘 보험상품들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이 보험상품 추천 과정에서 보험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보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보험사의 다이렉트채널보다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이 보험 중개시장에 독점적 지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보험사들이 자제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IT회사가 운용하는 온라인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80% 이상의 보험 판매가 IT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보험대리점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중개업 허용을 놓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거대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기존 보험모집채널과 차별성 없는 혁신에 불과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온라인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보험회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보험사에 상품 추천이 치우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플랫폼은 보험상품을 비교해 추천만 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영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는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가격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빅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면서도 “보험모집을 설계사 등 자격 있는 자로 제한하는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폭넓은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보험상품을 다 모으면 장점도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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